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5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다른 국가ㆍ민족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빈곤, 전쟁,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국가나 민족의 구성원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송광고 등에서 자극적인 장면이 여과없이 방송됨에 따라 특정 국가나 민족과 그 구성원들의 명예나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방송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다른 국가ㆍ민족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