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45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검증을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가 있으면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증거를 채취하기 위하여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행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청소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범죄 수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검증을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10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