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29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그런데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경영공시 의무가 없어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대라는 조합의 본래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제88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