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6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손해액 산정을 법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2017∼2021년) 중소기업의 보유한 기술을 탈취하여 생긴 피해가 2,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행법은 대기업 등(원사업자)이 중소기업(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손해가 발생하면 3배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기술자료의 사용 또는 제공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손해액 산정을 법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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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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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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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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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