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3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의 특수학교 등의 교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특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특수교육담당 교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있음.

최근 특수교육담당 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담당 교사배치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특수학교 등의 교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특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및 제5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