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2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특정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종교, 학술 등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적극적인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