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50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기업의 국제협력 수요를 중심으로 세부기술을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국외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외국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추가하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총괄 및 과제기획ㆍ관리ㆍ평가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과 산업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은 국가 간 광의의 기술협력에 치중하여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선도형ㆍ도전형 초격차 핵심기술 또는 공백기술을 확보하기 어렵고,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기술협력 분야를 정하는 방식으로 민간과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 국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내 기업의 국제협력 수요를 중심으로 세부기술을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국외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외국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추가하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총괄 및 과제기획ㆍ관리ㆍ평가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39조제2항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