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579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 확대 및 계절관리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환경부장관은 공공시설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대상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 확대 및 계절관리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에 민간배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되, 민간배출시설에 대한 저감조치 요청 시 해당 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민간배출시설의 경우 가동률 조정·가동시간 변경 조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1조제1항).
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3명 중 17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3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25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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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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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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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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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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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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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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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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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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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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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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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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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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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