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09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의 기본권교육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고 군 내 성인지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국방부장관이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군인의 기본권교육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고 군 내 성인지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나. 군인의 기본권교육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도록 하며, 군 내 성인지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
다.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함(안 제4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8명 중 25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8
- 반대 1
- 기권 9
- 표결 불참 30
가결선 13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방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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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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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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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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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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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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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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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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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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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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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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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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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