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00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합 간 합병 이후에 정관 변경이 의결되지 않아 합병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합병 후 정관의 변경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간 합병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관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합병의 의결정족수보다 요건이 강한데, 이로 인해 조합 간 합병 이후 정관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여 정관 미변경으로 인한 합병 지연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조합 간 합병 이후에 정관 변경이 의결되지 않아 합병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합병 후 정관의 변경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조합 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조합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주소, 거소 등이 있는 조합원 등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제외된 지역의 기존 조합원 등은 자신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조합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 등이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한자어 대신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2명 중 18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7
- 반대 1
- 기권 4
- 표결 불참 106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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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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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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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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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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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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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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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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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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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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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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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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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