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86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회의원의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 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형평을 제고하고 정당한 수당 지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하위법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33733호)에서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상한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되, 상한시간의 적용 예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를 상시 직접 수행하는 운전원의 시간외근무는 상한시간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반면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수당 지급이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회의원의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 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형평을 제고하고 정당한 수당 지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