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7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명확히 하고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에 근로자가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그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을 조력ㆍ지원하거나 해당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명확히 하고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에 근로자가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37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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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