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林美愛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최초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기간을 별도로 두며, 재생에너지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안정적인 부지사용권을 확보하고 국ㆍ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2명 심사 중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최대 10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9명 심사 중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의 태양에너지 및 풍력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의 지원 추진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박지혜 등 14명 심사 중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건태 등 15명 심사 중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과 연계하여 현행법 제13조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를 신설하고 부과ㆍ징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최기상 등 13명 심사 중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사업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고용보험기금에 이를 전담하는 계정을 신설하는 한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의 3분의 1 이상을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저출생 대응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함 최기상 등 13명 심사 중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 된 계속사업과 동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총사업비 증가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계속사업도 사업계획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 연구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 검토의 의무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서에 부모의 협의에 따라 정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사항 또는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한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정법원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의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협의에 관한 기재 및 협의서 첨부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손솔 등 10명 마감
의견 113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성과 본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중에서 성과 본을 결정할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며, 지정된 사람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과 본을 자녀의 성과 본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솔 등 10명 마감
의견 112 건 -

동물복지기본법안 동물복지의 기본이념과 공통 원칙을 확립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동물복지의 기본이념ㆍ기본원칙,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체계,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 등 동물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동물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1명 마감
의견 150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임시조치ㆍ긴급응급조치ㆍ접근금지명령 등에 따른 보호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장 접수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보호조치 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5명 마감
의견 112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결정 또는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조치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주소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5명 심사 중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긴급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마감
의견 114 건 -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준일(2026년 10월 31일) 이전부터 발생한 특정농지등의 소유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행적 농지 이용을 합법적 틀 안으로 전환ㆍ정상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마감
의견 162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장 등의 폐업신고 근거를 명확히 신설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신고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하위규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공장 등 기업의 폐업에 필요한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제조업 등 산업의 정밀한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마감
의견 146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최기상 등 13명 마감
의견 305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 최초 또는 후속투자를 하는 경우 이를 투자의무 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창업기획자의 고유계정 및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기준을 통일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22명 마감
의견 314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 등 건축물 지붕 또는 유휴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업단지 내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마감
의견 308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소병훈 등 12명 마감
의견 344 건 -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합발전회사를 설립하여 발전설비 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역량과 해외사업에서의 협상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발전회사의 본점을 울산광역시에 두어 국가 주력산업과 발전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마감
의견 31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요건을 추가함으로서,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의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신변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3명 마감
의견 142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피고인이 접근금지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 주변에 진입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현장 출동과 사법적 제재 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2명 마감
의견 136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신설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4명 마감
의견 351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피해자 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 주요 절차에의 출석,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등사와 포괄적인 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4명 마감
의견 136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규율되는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교제강요 및 위치추적 등 새로운 유형의 행위를 추가하고, 스토킹행위 신고 없이도 경찰이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며, 경찰의 초동조치 단계부터 스토킹행위의 위험성 평가 및 고위험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토킹행위로 시작되는 관계성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마감
의견 13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한도를 높이고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임호선 등 11명 마감
의견 533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부동산 거래내역도 신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호선 등 10명 마감
의견 569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전기사업자 등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태선 등 11명 마감
의견 569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정기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태선 등 11명 마감
의견 570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보다 모자라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송영길 등 10명 마감
의견 569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산지 등에서 폐기물을 쌓거나 덮는 흙으로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김태선 등 11명 마감
의견 574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지역 사업장·학교 등에서 1년 이상 일하거나 활동해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재관 등 12명 마감
의견 782 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여객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마감
의견 293 건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조선 및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제도 등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조선 및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마감
의견 297 건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마감
의견 297 건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수상레저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용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마감
의견 298 건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마감
의견 297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낚시터 및 낚시어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마감
의견 298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이 바뀌는 데 맞춰 실용신안법이 가져다 쓰는 조문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2명 마감
의견 661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없이 특허 우선권 주장 기간을 놓쳤으면 2개월 안에 되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2명 마감
의견 656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범위를 직종 대신 소득 종류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2명 마감
의견 570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법을 어겼을 때 매기는 과징금 상한을 올리는 법안이에요. 한준호 등 21명 마감
의견 671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는 법안이에요. 윤준병 등 11명 마감
의견 420 건 -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과로사 등을 막는 국가 대책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0명 마감
의견 525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제도를 2029년까지 이어 가고 비율을 5%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0명 마감
의견 568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해진 기한 전에 알리면 육아휴직을 쓰게 하고 난임휴가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1명 마감
의견 577 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실사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걸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한준호 등 22명 마감
의견 666 건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재정진단 때 회계비리가 의심되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백승아 등 10명 마감
의견 665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하면 스스로 그만둬도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1명 마감
의견 57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밀린 임금에 붙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1명 마감
의견 574 건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내 실제 임업 활동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로 보도록 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업직접지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1명 마감
의견 76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 세금 특례를 준조합원에게도 주고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문금주 등 17명 마감
의견 768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문금주 등 12명 마감
의견 771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연수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백승아 등 12명 마감
의견 662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빌려서 농사짓던 농지가 경매에 나오면 임차인이 먼저 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윤준병 등 10명 마감
의견 809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능력·지급보장이 없는 영업점에 맡겨 택배기사 대가가 밀리면 택배서비스사업자도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윤종오 등 11명 마감
의견 772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와 임시소방시설 비용을 공사 금액에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1명 마감
의견 917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와 임시소방시설에 드는 돈을 공사 금액에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1명 마감
의견 915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부정사용 등에 매기는 과태료를 누가 걷는지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3명 마감
의견 923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예방에 필요하면 토지 등의 과세정보를 최소한으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4명 마감
의견 916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윤종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49 건 -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농작업재해를 막는 정부 계획과 지원 체계를 따로 법으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재관 등 17명 마감
의견 677 건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특별법의 어려운 용어 일부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철현 등 10명 마감
의견 1,027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어려운 용어 일부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철현 등 10명 마감
의견 1,036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를 거듭 거부한 사이트는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9명 마감
의견 935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광고를 싣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49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40 건 -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안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준비를 나라가 지원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5명 마감
의견 847 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여객운송사업자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삼석 등 10명 마감
의견 927 건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게 임금 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주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삼석 등 10명 마감
의견 934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을 오래 돌보는 ‘야생동물보금자리’를 법에 두는 법안이에요. 김정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87 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교제하는 사이 등 친밀한 관계의 폭력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주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580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를 교제관계 같은 친밀관계의 폭력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주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589 건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해제 사유를 좁히고 다시 인정받을 길을 여는 법안이에요. 송영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손해액을 법원이 전문기관 감정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은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9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2 건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8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을 알리지 않은 기관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은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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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장의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은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8 건 -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법이나 장부와 다르게 쓰이는 농지를 3년 동안 정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01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장의 성폭력은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성평등가족부에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은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8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두게 하고 학대 전담 수사반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47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 공원·녹지를 최소 면적의 100분의 110 이상 두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6 건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지위를 법에 따른 연합회가 이어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영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미투자 국회 비공개회의의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을 더 깎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우주항공, 로봇 등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0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영상 등을 선거에 쓰지 못하는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9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기본공제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비율을 추가공제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3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4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감면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감면한도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와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9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주민 등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단점유의 적시 적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6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를 막아 측량이 매우 어려우면 사진 등 자료로 조서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2 건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석단지로 지정된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채석단지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당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을 허용하여 국유림 경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문금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15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부과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관리비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차에서 관리비 부과ㆍ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손솔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86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에는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84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공공기관 등의 공공저작물 개방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 출처 명시 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더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0 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표준보수지침의 마련ㆍ보급,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출판 분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우수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여 출판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71 건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창업ㆍ제작ㆍ유통 등의 지원과 기존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전승공예품의 판매ㆍ유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는 시정방안의 내용, 시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및 통보받은 이행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42 건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뢰 등 폭발 사고가 적의 행위로 추정되면 장애보상금도 전상 기준으로 주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3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등 폭발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기준이 마련될 경우, 이를 국가유공자 인정 과정에도 반영하고(안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기관의 군사기록과 조사자료를 직권으로 확보ㆍ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9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위험구역 직무 중 지뢰 등 폭발 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6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혼, 재산 분할, 친권, 자녀의 양육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이 접수된 경우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과 보호조치의 내용 및 신청 방법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가정폭력행위ㆍ스토킹행위 등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법률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사건 등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분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변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74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기록 또는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추가적인 위해나 보복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58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치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5 건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 합산액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관청이 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액 계산 및 특례 선택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0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부득이하게 공급하지 못하여 이를 폐기한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0 건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사무의 수행체계는 유지하면서 각 시ㆍ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국가 부담액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7 건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 및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