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75
동물복지기본법안
동물복지의 기본이념과 공통 원칙을 확립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동물복지의 기본이념ㆍ기본원칙,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체계,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 등 동물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동물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동물을 감응력(感應力)이 있는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를 증진하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추구하여야 할 가치임.
그러나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이 개별 법률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고 소관 부처도 서로 달라, 공통의 기본원칙과 부처 간 조정ㆍ협력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법 적용 대상과 소관 업무의 범위 등에 따른 한계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동물복지정책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동물복지의 기본이념과 공통 원칙을 확립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동물복지의 기본이념ㆍ기본원칙,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체계,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 등 동물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동물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과 기본이념(안 제1조ㆍ제2조)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동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동물은 감응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정함.
나. 정의(안 제3조)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하고, “감응력”, “동물복지”, “소유자등”의 뜻을 정함.
다. 동물복지의 기본원칙(안 제4조)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경우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등 5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라. 책무, 동물복지의 날(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ㆍ소유자등의 책무를 정하고,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함.
마. 종합계획 및 시ㆍ도계획(안 제9조ㆍ제10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면 국무총리가 이를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수렴과 동물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 관련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동물복지위원회(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동물복지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동물복지정책의 기반 조성(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실태조사 결과 등의 활용, 재난 시 동물의 보호, 교육ㆍ홍보, 전문인력의 양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동물복지진흥원(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인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진흥원의 업무,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임직원의 비밀누설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보칙(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권한의 위임ㆍ위탁, 포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정함.
차. 벌칙(안 제31조ㆍ제32조)
진흥원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카. 부칙
시행일, 진흥원 설립준비, 경과조치 및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