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4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장 등의 폐업신고 근거를 명확히 신설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신고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하위규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공장 등 기업의 폐업에 필요한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제조업 등 산업의 정밀한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장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이 법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허가 승인권자가 공장등록 등 기존 인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을 폐업하는 기업이 이를 직접 신고하는 제도는 구비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공장 등이 실제 폐업하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해당 폐업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여 기존 공장등록 등 인허가의 취소 시까지 많게는 수년에서 수개월의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며, 산업집적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공장 및 입주기업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도 곤란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공장 등의 폐업신고 근거를 명확히 신설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신고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하위규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공장 등 기업의 폐업에 필요한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제조업 등 산업의 정밀한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공장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접수 시 공장등록 등 관련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폐업신고를 했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관리기관이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의 폐업신고에 따라 기존 인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

공식 의견 146 건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 의견 남기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