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6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긴급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정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가정폭력범죄에도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을 우려하거나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반복적인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이후에도 가해자의 폭력이 계속되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일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긴급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