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49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최초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기간을 별도로 두며, 재생에너지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안정적인 부지사용권을 확보하고 국ㆍ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실현과 기업의 RE100 이행 등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산업단지, 공공시설 및 유휴부지 등 주민 수용성과 계통 여건이 양호한 입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소유 및 관리주체가 명확하여 안정적인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공시설의 옥상ㆍ주차장 및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합한 입지임. 이러한 부지를 활용할 경우 별도의 신규 부지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입지 확보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수용성 및 환경 훼손 문제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발전설비의 내용연수, 초기 투자비 회수 및 프로젝트 금융조달 등을 고려하여 통상 20년 이상의 장기간 운영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현행 임대기간으로는 사업기간 전체에 대한 안정적인 부지사용권 확보에 한계가 있음.

특히 최초 임대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사업자는 장기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중도에 임대기간을 갱신하거나 연장하여야 하고, 향후 임대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장기 전력구매계약, 금융조달 및 투자비 회수 등의 측면에서 사업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최초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기간을 별도로 두며, 재생에너지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안정적인 부지사용권을 확보하고 국ㆍ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