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과 연계하여 현행법 제13조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를 신설하고 부과ㆍ징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저출생 대응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별도의 보험료 수입 없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그 지출을 충당하고 있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과 연계하여 현행법 제13조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를 신설하고 부과ㆍ징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신설되는 계정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균등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계정 운영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