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49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준일(2026년 10월 31일) 이전부터 발생한 특정농지등의 소유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행적 농지 이용을 합법적 틀 안으로 전환ㆍ정상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농지로 이용되어 왔거나 소유ㆍ이용ㆍ전용 상태가 공부(농지대장, 임야대장, 지적공부, 토지등기부 등)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특정농지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특히 농촌 인구의 고령화, 영농 인력 부족, 종중 토지나 상속 토지의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임대차 절차나 전용 절차를 거치지 못해 불법 임대차 또는 불법 전용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하기 어렵고,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가 농지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및 공익직불금 환수ㆍ등록제한 등 과도한 행정적ㆍ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기준일(2026년 10월 31일) 이전부터 발생한 특정농지등의 소유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행적 농지 이용을 합법적 틀 안으로 전환ㆍ정상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특히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는 엄격히 배제하되 실경작자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구입한 농지나 해외자금 유입에 따른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는 특례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구제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아울러 현장 밀착형 농지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정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가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 간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체결 심의, 처분명령 등에 따른 소유자ㆍ경작자의 소명 및 이의신청 심의, 소유자와 경작자 간 분쟁조정 및 권리보호, 농지의 소유 관계 및 실제 경작자ㆍ영농 지속 여부 확인, 관행적 농지이용의 합법적 전환 및 정상화를 위한 상담 및 지원 등 농지 정비 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선의의 경작자ㆍ소유자 구제와 투기 목적 농지의 엄격한 차단(안 제5조 등)

농지의 소유ㆍ이용 상태가 현행 농지법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유효기간 동안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유예ㆍ중지하도록 함. 또한 공익직불금의 환수나 등록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유예ㆍ중지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도록 함.

다만,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특례의 남용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하여 예외 규정을 두었음. 기준일(2026년 10월 31일) 이후 취득한 농지(상속 제외)는 특례 적용에서 제외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수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소유자가 관할 시ㆍ군ㆍ구 밖에 거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작 부실 농지는 특례 대상에서 배제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구입한 농지나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배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였음.

나. 관행적 농지 임대차의 합법화 및 임대차 특례(안 제6조)

현행 농지법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개인 간 농지 임대차 제도를 현실화하여, 개인 농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농지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제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임대위탁 요건을 완화하여 소유 기간이 3년 미만인 개인 농지에 대해서도 임대위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사가 해당 농지 소유자의 영농 능력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임대차 계약기간은 10년 이내(1회에 한정하여 10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최소 3년/5년 이상)로 설정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다. 지자체별 현장 밀착형 ‘농지정비위원회’ 설치 및 전담 지원(안 제19조)

농지전수조사에 따른 정비 업무를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ㆍ군ㆍ구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농지위원회ㆍ농지은행ㆍ농업인단체 등 현장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농지정비위원회’를 둠.

농지정비위원회는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 간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체결 심의, 처분명령 등에 따른 소유자ㆍ경작자의 소명 및 이의신청 심의, 소유자와 경작자 간 분쟁조정 및 권리보호, 농지의 소유 관계 및 실제 경작자ㆍ영농 지속 여부 확인, 관행적 농지이용의 합법적 전환 및 정상화를 위한 상담 및 지원 등 농지 정비 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음.

라. 미절차 전용농지ㆍ지목 및 산지의 합리적 정비(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용된 농지에 대하여 사후 허가ㆍ신고 정비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 경위 및 복구 가능성에 비추어 농지로 복구할 실익이 적은 토지에 대해서는 현황에 맞게 임야ㆍ도로ㆍ묘지 등으로 지목정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적법 절차 없이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산지에 대해서도 산지전용허가 신청 특례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현실적인 농지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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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