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성과 본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중에서 성과 본을 결정할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며, 지정된 사람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과 본을 자녀의 성과 본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면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장래 출생할 자녀의 성과 본을 미리 결정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부모에게 충분한 숙고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고, 부의 성과 본을 원칙으로 하면서 모의 성과 본을 예외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은 변화된 가족관계와 성평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의 성과 본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중에서 성과 본을 결정할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며, 지정된 사람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과 본을 자녀의 성과 본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부모가 자녀별로 성과 본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의 경우에도 입양 청구 시에 양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관한 현행 특례를 삭제함으로써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실질적인 평등과 가족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81조 및 제90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 진보당 4
  • 더불어민주당 3
  • 조국혁신당 2
  • 무소속 1

대표발의

공동발의 9명

마감

공식 의견 112 건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 의견 남기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