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9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 된 계속사업과 동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총사업비 증가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계속사업도 사업계획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 연구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 검토의 의무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2월에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후속 제도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점검 체계를 도입함.

동 제도는 사업 유형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연구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심사와 그 밖에 연구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로 구분하여 운영 중임.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심사대상 규모로 증액되었거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변경심사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검토 대상 규모에 이른 계속사업과 사업계획서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계속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고시에 따라 재량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와 같이 법률에 의무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 된 계속사업과 동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총사업비 증가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계속사업도 사업계획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 연구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 검토의 의무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 개정).

또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사업추진심사 대상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도 계획변경심사를 받도록 개선함(안 제12조의4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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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