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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관서 수사단계에서 진술 대행 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함으로서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들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D4L60530) 등 24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시 부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미리 신문사항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이 제한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문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자 함 이수진(D4L60530) 등 24명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5명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여 군인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사업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 등이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5명 -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리상담사의 업무, 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마음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 판매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서점의 자율성을 높이고 오래된 도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박성준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벤처기업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고 벤처기업등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 또는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후보 사퇴 기한을 두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내용을 명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자 함 이달곤 등 12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6. 1. 토지보상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제53조제4항은 위원회의 소집과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제5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내용으로 분리됨에 따라, 현행 토지보상법 제53조제4항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의결에 관한 사항인 제53조제5항이 준용되어야 하는 만큼 입법적 오류를 개선해 법적 혼선을 없애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혼인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6조제1호에 제13조제6항을 추가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를 처벌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고자 함 김영배 등 11명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ㆍ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설치ㆍ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 걸쳐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까지 설치ㆍ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3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해저광물자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해저광구의 설정 등의 사항에 관한 심의 등 종전의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에너지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3년 이후 운영 실적이 없어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노사민정 협력증진 협의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만 구성하여 사실상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로 운영되어 온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중앙안전관리협의회로 변경하고 중앙안전관리협의회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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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민간위원 없이 정부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민간위원의 위촉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로 통폐합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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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이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하고, 직전에 실시한 선거에 비하여 수당 및 실비가 변동된 경우 변동분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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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조합의 감사와 중앙회의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임원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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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위 손상 사유에서 제외하여 국외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지성호 등 11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머니ㆍ게임아이템 등 유료 게임콘텐츠를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하여 획득하는 게임콘텐츠에 대하여도 제공방법, 교환ㆍ반환 및 환급ㆍ보상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게임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환급ㆍ보상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제도화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선박 내 다른 선원에 대한 폭행ㆍ성추행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선원의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ㆍ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의 해기사 면허취소 및 해기사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마련함과 동시에, 결격사유 조항에 대한 형의 분리 선고 도입을 통한 경합범 과잉처벌을 방지하고자 함 주철현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 관서가 수사할 수 있게 하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감시설비의 설치ㆍ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 및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 도입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감시설비로 인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문에서, ‘투표함’의 경우에는 ‘작성(作成)’이란 단어 대신에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듦’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제작(製作)’이라는 단어로 변경하고, ‘투표용지’의 경우에는 ‘작성(作成)’ 대신에 ‘매체 잉크를 사용하여 판면(版面)에 그려져 있는 글이나 그림 따위를 종이, 천 따위에 박아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인쇄(印刷)’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비록 법률용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통용되는 단어와의 괴리를 좁히고 문리적으로 더 적확하게 표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원을 두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선거사무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의 원칙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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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교계의 피해가 인정되도록 함과 함께 희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념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당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입목, 문화재, 건축물 등이 자연공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유자등에게 상환하도록 하여 자연공원에 포함되어 이용되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교계의 피해가 인정되도록 함과 함께 희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념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당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3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여 광역화 적용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하여 서울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를 통해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재판의 신속성에 대한 개선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 소병철 등 18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원ㆍ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투자자가 기관ㆍ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
심리상담사법안 심리상담사의 자격, 심리상담 사무소의 설치, 심리상담법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리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장·원장 또는 원로교사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등 원로교사로서 우대조치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대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원로교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약사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2로,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각각 2%, 3% 추가공제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자 함 서일준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를 위해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이종성 등 11명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융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분리과세 시기도 순연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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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5천만원을 기본공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 시의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부여하여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건전한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에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고 수산업ㆍ어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수협중앙회장도 2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0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영화의 정의가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하는 것으로 한정된 것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로 그 범위를 넓히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하여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ㆍ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1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 소재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제2조제7호 라목 신설),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하여(제3조 단서 신설) 현장실습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1명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요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1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의 억제를 위해 정부가 집합금지·제한 조치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최대 70%에 이르는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한 금액의 절반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집합제한업종 기준 임차인 50, 정부 25, 임대인 25) 임차인과 임대인, 중앙·지방정부의 상생을 통한 고통 극복을 도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일비의 하한을 최저임금의 100분의 110의 금액(2022년 기준 약 1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자관리사로 하여금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일정한 작물 종자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며, 종자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업을 수행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의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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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하면서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기본 공제한도 100만원에 직계비속 1인당 50만원을 추가한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1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등록재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경준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청에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청이 작성한 검사조서를 준공검사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하자없이 공공시설이 원활하게 인수인계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작성 및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권인숙 등 11명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요건에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정하여 청소년 구직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급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실무상 운영되고 있는 교수의 직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구분하여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마을 주민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5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14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견표지 또는 보조견표식 등을 위조하거나 유사하게 제작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함 김용민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의장이 의원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개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제대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대상에 물류단지의 밀집지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타 법률과의 균형을 맞추고,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기한을 3일에서 1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기한을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비자의입원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겸직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매년 공무원의 겸직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겸직허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세우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은행 설립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겸직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매년 공무원의 겸직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겸직허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세우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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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현실화 하도록 하고,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격리자등이 투표가 가능한 시간을 실정에 맞게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하고자 함 김영배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의 인구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사전투표소 설치 기준 인구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인구 밀집 지역 유권자의 사전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투표율 제고라는 사전투표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응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남발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한편(안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비밀유지의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비밀유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가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는지 전수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직자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 방법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추가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 관련 조정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기존 금융감독원 소속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설립되는 금융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분쟁조정기구가 제시하는 분쟁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 중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온라인상의 행태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행태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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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계 진흥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OTT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도 양립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상헌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 ‘알뜰주유소’를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세액 감면을 우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볼 때까지는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취지를 반영하여, 외국에서 출생하여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가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경우로서 복수국적을 이유로 직업 선택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가 출생하였음에도 출생사실이 파악되지 못한 채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이의 출생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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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용민 등 12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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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의 제3조(정의)에서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서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된 문화예술자료의 망실을 막고 체계적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을 포함한다)가 구매환급제한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구매환급제한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게 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김승수 등 10명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품질명장 선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고, 일시장려금 및 활동장려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국가품질명장협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품질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 및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