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이라 함)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2년 6월 1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5-06), 같은 법률명(식품산업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