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5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법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함.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법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함.
또한,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정 취소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지정 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취소의 사유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14조제6항제5호 신설).
나.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을 취소할 때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7조의3 및 제3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7명 중 20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정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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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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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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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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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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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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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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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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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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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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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