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7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만족도 결과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임의로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대통령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정부 부처에서 소속기관의 공무원들을 압박하여 민원만족도 결과를 조작·왜곡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적발됨.

이에 민원만족도 결과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임의로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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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