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저소득층 등 문화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100분의 30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이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라 함)가 시행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저소득층 등 문화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100분의 30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이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라 함)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배경에도 불구하고 지역별·소득수준별 이용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사실상 중·저소득층 지원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보임. 또한 여행과 관광은 문화생활의 주요한 축이며 코로나19로 국내 관광산업과 관광지 지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제분야에 관광지 사용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임.
이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와 같이 개정하여 전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분야에 관광지 사용분을 추가하여 향후 국내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안 76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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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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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