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남발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에서는 검사 등이 재판, 수사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특정인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법원의 허가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검사 등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의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음.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검사 등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특정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발신·착신 번호, 전기통신 일시 등)를 법원이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검사 등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통신의 내용과 결합될 경우 그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다를 바 없음.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남발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남발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6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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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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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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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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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