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분리과세 시기도 순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ㆍ축협, 수협, 신협 등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됨.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농ㆍ어민의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농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고객의 이탈로 인하여 서민금융이 악화하고 농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있음.
이에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분리과세 시기도 순연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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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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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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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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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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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