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등에 관한 고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인 경우에도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함.
그러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관한 고지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작년 5월 초에 있었던 카카오 서비스의 중단과 같이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인 경우에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등에 관한 고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인 경우에도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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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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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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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