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9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들을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중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는 일상생활에서의 보행 및 거동이 불편하고, 일반 주차구역의 공간이 좁아서 승ㆍ하차 시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산부들을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