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5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회의 사업결손 국고보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제회 보호?육성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공제회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고 다른 공제회에 대한 국고보조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971년에 창립되어 현재 70만명의 회원과 24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손해보험사와 상조회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제회가 회원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의 결손까지 국가가 보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정(1971.1.22.) 당시에 교직으로의 유인책의 하나로 작용한바 있으나 동법 제정 이후의「군인공제회법」(1983.12.31.제정), 「경찰공제회법」(1991.11.30.제정) 등과 비교하였을 때 결손금 국고보조는 공제회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제회의 사업결손 국고보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제회 보호?육성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공제회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고 다른 공제회에 대한 국고보조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및 제13조 삭제).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