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6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의 점검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적극적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임을 명시하면서도 보호가치가 있는 공익과 개인 등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며,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3년마다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는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할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비공개 세부 기준 및 이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공개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의 점검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