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76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지역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는 지역방송사업자를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방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국지적인 재해, 재난의 발생 등 지역방송사업자 차원의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와 관련된 공적 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지역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