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0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설이 아닌 대중골프장도 회원제 골프장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을 분리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해 분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설 대중골프장이란 대중골프장 활성화를 위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1999년 이후 회원제 골프장과 함께 운영되는 대중골프장은 그 실질은 병설 대중골프장과 동일한데, 별도 분리 운영 규정이 없습니다. 대중골프장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데, 입장료가 중과세율 적용받는 회원제보다 비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병설이 아닌 대중골프장도 회원제 골프장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을 분리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별로 ‘대중골프장이용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중골프장에 대한 조세감면 효과가 골프장 입장료에 적정히 반영되고, 이용객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1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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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