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0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 중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전자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해,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형 집행유예기간 중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 행위는 지속성, 반복성, 상습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재범위험성이 높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스토킹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포함해야 합니다. 형사법상으로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닙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자 중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전자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해,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형 집행유예기간 중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해자는 활보하고 피해자는 불안해하는 잘못된 사회 구조 바뀌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제5조 및 제2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