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여 광역화 적용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하여 서울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뿐만 아니라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특별시ㆍ광역시 내 기반시설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기여 광역화가 폭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만 제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별시ㆍ광역시의 도시지역 내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미 수립된 지역이 최대 90%에 달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임.
이에, 공공기여 광역화 적용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하여 서울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