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사회봉사·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에서 그 조치를 받은 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에까지 9가지 종류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는 학교생활기록에서 해당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재하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하는 조치사항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해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졸업 후 최대 2년 내에 학교생활기록에 남지 않게 되는 바,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가져올 위험이 있음.
이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사회봉사·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에서 그 조치를 받은 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