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5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근로 등을 하는 사람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 선고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성범죄자가 근로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함.

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중에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점검하기 전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 선고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근로 등을 하는 사람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 선고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성범죄자가 근로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및 제6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