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3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작성 및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2조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계획 실행을 위하여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기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개별화교육계획은 각급학교의 장이 작성해야 할 법정 문서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일선 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수기 등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급별 개별화교육계획 문서의 보존ㆍ이관 시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한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에 따른 유아교육 주요 교무학사ㆍ행정 업무 전자화 추진으로, 유치원[국립, 공립(단설ㆍ병설), 사립] 학교생활기록부 및 개별화교육계획에 나이스가 도입되어 2023년 3월 개통 예정임.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 중인 해당 유아교육기관의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작성 및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22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