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6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볼 때까지는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취지를 반영하여, 외국에서 출생하여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가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경우로서 복수국적을 이유로 직업 선택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8-29), 같은 법률명(국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