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및 등록말소 등을 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양질의 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소양이나 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령의 이해도가 제고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