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7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예정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현재 건설 중인 대학캠퍼스의 완공까지는 상당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나, 건축예정 토지면적의 과세면제를 불인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대학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실정임.

건축예정 학교부지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담은 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의 상당액을 회수하는 수준에 이르러 에너지 기술발전과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투자의 취지와 효과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음. 이에 건축예정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함(안 제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