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5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 소재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당의 설립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에 지역정당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함.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에 달했고, 이는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난 결과임.
이처럼 지역 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현행 지역 독점 정당 구도는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어렵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이에 중앙당 소재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