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4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관서 수사단계에서 진술 대행 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함으로서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들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있지만 노동청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인노무사의 노동청 신고사건의 고소·고발 대리권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어 왔음.
2014년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355)과 2015년 2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7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89) 모두 공인노무사의 노동청 신고사건 고소·고발 대리권이 적법하다며 기각하였지만 2022년 1월 대법원 판결(2015도6329)에서는 1심, 2심 결정과 반대로 「변호사법」 위반 판결이 내려져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수사단계 이전이나 이후 모두 같은 법리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며, 노동청 고소·고발 과정에서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들이 공인노무사 계약을 해지하고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공인노무사가 수사단계부터 배제될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사건의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등 여러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관서 수사단계에서 진술 대행 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함으로서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들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인노무사 직무의 범위에 노동관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대행·대리권을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