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6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지뢰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 지뢰사고의 시기에 관한 내용과 위로금등의 신청기한을 없앰으로써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모두가 이 법에 따라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2012년 4월 15일)까지의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들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지뢰사고의 발생 시기에 따라 지뢰사고 피해자 간 차별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이 법에 따른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인 2012년 4월 16일 이후로도 지뢰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뢰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2012년 이전의 피해자들은 이 법에 따라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나, 그 이후의 피해자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배상의 절차나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지뢰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 지뢰사고의 시기에 관한 내용과 위로금등의 신청기한을 없앰으로써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모두가 이 법에 따라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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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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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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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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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