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의 원칙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의 안

번 호

15007

발의연월일 : 2022. 3. 30.

발 의 자 : 윤재갑?김주영?소병철신정훈?용혜인?위성곤이개호?이학영?주철현홍문표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재정건전성의 확보, 국민부담의 최소화, 국민참여 제고 및 성인지 예산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더하여 국가는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특히, 2020년까지만 해도 국가 전체예산에서 3%대를 유지하던 농업예산 비중은 2021년 사상 처음으로 2%대로 주저앉았고, 2022년 농업예산 비중은 2.8%로, 지난해보다도 더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비중을 기록하였음.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과 기후, 환경 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한 불안 증가와 RCEP과 CPTPP등 초대형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의 원칙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예산 중 5%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재정 인상률에 비례해 농업 예산 비중도 함께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함(안 제16조제7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1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