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8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상 보좌관·비서관·비서의 명칭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하고, 국회부의장실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비서 명칭을 정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5일 시행되면 현행 보좌관·비서관·비서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좌진 직책 명칭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상 해당 직책 명칭이 변경되어 있지 않아 일부 혼선이 예상됨.
이에 「정당법」상 보좌관·비서관·비서의 명칭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하고, 국회부의장실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비서 명칭을 정리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