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ㆍ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정 요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정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이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의 조치에 대한 규정 또한 미비하여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ㆍ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