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2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3년 이후 운영 실적이 없어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노사민정 협력증진 협의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