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그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세 및 지방세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법」 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에 대한 세법상의 과세체계는 국민이 주거사다리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세금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통상적인 국민의 주거 형성과정을 보면 무주택이거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거사다리이고 현행 세법도 여기에 맞게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국민의 주거사다리 형성 과정에서 국민에게 전혀 귀책이 없는 사유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어긋날 경우 이것을 보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이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그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임(안 제92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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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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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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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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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